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459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동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정부가 강제북송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국내에서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강제북송의 위법성과 반인권적 행위를 규탄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에 따라 강제송환의 금지, 송환결정 시 제3의 외부기관을 통한 확인 절차, 귀순자인정 심문 및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의2, 제7조의3 신설 및 제33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소속 확인 중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