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전직 의원
3
선
여상규
余尙奎
생년월일
1948년 9월 15일생
당선과 당적
당적 이력
18대
19대
20대
새누리당
무소속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여상규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19년 10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
명
폐기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등
11
명
폐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정년을 75세까지로 하는 ‘원로판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원로판사의 정원을 포함하여 판사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
명
폐기
2019년 2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어촌의 범위에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그 지역의 어업, 어업 관련 산업, 어업 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규모 도농 통합시의 동(洞) 지역 거주 주민이 각종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1
명
폐기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기반시설과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용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혼동의 소지가 있어 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국가기반시설’ 및 ‘국가기반체계’의 용어를 ‘국가핵심기반’으로 통일하고,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핵심기반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여상규
등
10
명
반영 폐기
2018년 5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서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
등
10
명
폐기
2017년 2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채용하는 재판연구원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면적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정착과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함
여상규
등
10
명
법률 확정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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