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66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서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방위사업청에서는 국외로부터 군수품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서 국방 관련 기술 이전 또는 군수품의 국외 수출 등을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절충교역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서는 방위력 개선 및 방위사업육성에 기여하는 반대급부를 제공받는다는 조건으로 군수품 외의 물자 수출도 반대급부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방위사업 외의 국가전략사업의 육성에 있어서 절충교역이 긍정적인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 물자 수출에 더하여 국가전략사업 관련 기술의 이전까지 반대급부에 포함될 수 있다면 절충교역의 국가전략사업에 대한 기여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항공기 엔진, 부품 등 고부가 항공 MRO 기술확보를 위해 「방위사업법」에서 방산물자·무기체계로 한정한 절충교역 조건을 민간 항공 부문까지 확대함으로서 절충교역이 국가전략사업의 발전을 더욱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