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전직 의원
4
선
이군현
李君賢
생년월일
1952년 3월 12일생
당선과 당적
당적 이력
17대
18대
19대
20대
새누리당
무소속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대표발의
공동발의
표결
이력
이군현 의원의 법안·표결 찾기
공유
2018년 5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해체 작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및 폐선박의 재활용을 위하여 선박해체재활용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선박해체재활용업자의 의무사항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1
명
폐기
2017년 12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수산업법」제5조에 따른 정치망어업을 연근해어업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0
명
폐기
2017년 2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자율관리어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구성·자체규약 마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2
명
법률 확정
2016년 12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ㆍ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군현
등
11
명
폐기
접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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