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369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ㆍ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발전소의 온배수와 액화천연가가스 인수기지의 냉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와 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에서 배출되는 냉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및 냉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ㆍ징수된 조성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자금을 우선적으로 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