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李賢在
- 생년월일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바, 금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고, 투자세액 공제율을 이전과 같이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중견기업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중소기업은 10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고취시켜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투자-성장-일자리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함으로써 환경산업을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을 결정할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로 정하도록 하고, 최저임금이 가진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매 2년마다 결정하도록 하며,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특히 공익위원의 추천 주체를 국회로 하는 등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 및 프랜차이즈 점포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을 지정·고시하고, 생계형 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대기업 등에 대해 영업정지나 사업철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근거를 마련하되, 업종의 통상마찰 정도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적극보호 생계형업종과 일반 생계형업종으로 구분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폐기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아닌 제3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하여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영향평가의 대상에 음식점업 등 골목상권의 대다수 업종을 포함하도록 하며,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신청 시에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현재 등 12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 사업 현황을 예산안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존부채를 감축하고 향후 부채 없이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공기관 관리·운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공공기관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의 개혁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 일몰 기한(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기한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견기업 근로자의 공제금 수령 시 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으로써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상생결제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법인세와 동일하게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중복적인 세무조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법률 확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하여 자진 시정을 조건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부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0명 반영 폐기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의 개념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담배의 제조·수입에 관한 기준 및 경고문구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전자담배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1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의 의무지출 산출내역을 대상과 단가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이현재 등 10명 폐기
-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정책실명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책실명제에 따른 공개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정책실명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이현재 등 13명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자보호담당관도 납세자보호관과 같이 개방형직위로 운영하고,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의 임기를 각각 3년으로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보호기구로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7년 이상 성실하게 경영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비율에 100분의 5를 더한 감면 비율을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이현재 등 15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