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4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책금융 사업 현황을 예산안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보증, 융자 등 정책금융은 중앙정부의 회계, 기금 및 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금융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그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음. 이에 정책금융 사업 현황을 예산안제출시기에 맞추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그 타당성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일부 공공기관 부채는 주무부처의 정책사업 비용 조달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측면이 있는 바, 공공기관이 정부 정책사업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부담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 현황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 부채 관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