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金鎭台
- 생년월일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 지원의 강화를 위하여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으로 규정하고, 표준보육비용에 관한 정의 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의 자회사간, 또는 손자회사간 공동 출자를 출자 비율에 관계없이 허용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공시 대상 거래의 상대방인 계열회사의 범위를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공하고 공시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에 대한 보상금 금액 수준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설계사·손해사정사와 같은 보험업계 종사자,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보험사기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의 보험사기죄보다 더 높은 형벌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키고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특정 검사 대상 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전반에 관하여 일괄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검사의 기본원칙을 규정하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검사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 기관에 검사시작일 30일전까지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통지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검사에 대한 사전통제의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의 간이과세 기준액인 4천8백만원을 1억원으로, 같은 법 제69조제1항의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그 사실을 관계 대기업 등에 알리도록 하고, 관계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서류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의견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및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 비밀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 조력권, 피조사자의 진술권 등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에 핵심적인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고, 피심인의 열람·복사 권한을 강화하여 피심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제고하며, 공정거래 사건의 처분시효를 단축하고 심의 단계에서의 현장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금지하난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을 집행할 때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필수물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필수물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필수물품을 공급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전체를 가맹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원요원도 특수임무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거나 공작원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신설하고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60개월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방력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국방의 의무에 형평성을 기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난민신청을 국내가 아닌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 후 체류목적으로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6명 폐기
-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 등 16명 폐기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법원이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당사자와 사건관계인의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회보하도록 함으로써, 라류 가사비송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호선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에 국가안보위해사범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전문성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소사실 및 판결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 등’이라 한다)에 저장된 것을 공소장 및 판결서 등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변경 시에도 해당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형태로 가능하게 하는 등 입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김진태 등 11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자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서 정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쉽게 법문을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아동청소년간음·추행죄를 추가하는 한편, 피부착명령자가 출소된 상태에서의 전자장치 부착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1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을 저지른 사람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장애인 아동청소년 간음ㆍ추행죄를 추가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2명 법률 확정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상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한 자가 금품 등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군사기밀을 불법거래하거나 외국 또는 외국인을 위해 군사기밀을 탐지ㆍ수집, 누설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군인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반영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동안 법원의 축적된 판례를 참고하여 「군사기밀 보호법」과 차별화된 ‘군사상기밀’의 용어를 정의하는 한편, ‘군사상기밀’을 고의적으로 불법 거래하거나 외국을 위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는 가중처벌하며, 군사상 기밀을 누설하고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받은 재산이나 이익을 몰수, 추징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역이 군사상 기밀을 수집하여 전역 후 이를 고의로 누설한 행위에 대해 국군기무사령부가 「군형법」을 적용하여 수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에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그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 신설을 전제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일정기간 학원 강사가 될 수 없도록 하며, 학원에서 유출 또는 유포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전부 또는 일부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폐기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출제 내용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부과를 규정하여 그 의무 준수를 확보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김진태 등 10명 철회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고용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 또는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민간 기업 및 단체 등과 공동투자하거나 상호협력 등을 통해 청년일자리를 창출·확대하는 기업을 ‘청년일자리 선도기업’으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청년 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김진태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