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20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출제 내용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부과를 규정하여 그 의무 준수를 확보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시행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과 시·도교육감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수능 모의평가는 학생들의 대입전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요성이 높은 전국단위 시험으로 출제 내용 보안은 기본 전제로 엄정하게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2016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출제 내용 일부가 사전 유출？유포된 혐의로 학원 강사 등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시험 내용 유출 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발생하는 등 보안 체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출제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 출제 내용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유출 또는 유포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칙 부과를 규정하여 그 의무 준수를 확보하여 수능 및 수능 모의평가 보안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안 제6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