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全希卿
- 생년월일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고 교육부가 이를 초·중등교육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유통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운영위원회에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에 해당하는 즉시 당연 퇴직하도록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고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1명 폐기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법률 확정
-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 현행법을 폐지하여 불필요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법률 확정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에 관한 공개정보를 공개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 간에 공유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단체 대화방 등에서 공유하는 경우는 공개정보를 활용한 금지행위의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또는 학교의 장이 내린 조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모두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재심기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위해 재심청구 가능 조치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매입한 공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자신이 매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統一主體國民會議法 폐지법률안 통일주체국민회의는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부칙 제4조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국회에 의한 법률 개폐과정을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이 법을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地方稅에關한臨時措置法 폐지법률안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폐지함으로써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財政法規에依據한出納計算의數字및記載事項의訂正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현행법은 재정법규에 의거한 출납계산에 관한 제서류 및 장부에 기재하는 숫자, 그 정정 등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법제정 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폐기하고자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 參議院議員選擧法施行에關한法律 폐지법률안 근거 법률의 폐지에 따라 실효된 법률인 「참의원의원선거법시행에관한법률」을 폐지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된 법률을 정비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統一主體國民會議代議員選擧法 폐지법률안 제8차 개정헌법 부칙 제4조 ‘통일주체국민회의의 폐지’의 시행(1980년 10월 27일)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을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하여 현행 법률로 남아 있으므로 현재의 법체계에 맞게 폐지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정보의 체계화된 통합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3명 반영 폐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인명사고 발생 시에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이용자가 더욱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전희경 등 10명 폐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재해대책뿐만 아니라 재해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전희경 등 14명 반영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공유민박업을 신설하고 연간 영업일수, 안전기준 등 공유민박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민박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하려는 것임 전희경 등 10명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전희경 등 12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