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가 유아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예측이 중요하나 교육부 차원에서의 정확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교원수급, 학교건설 등 다양한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차원에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육정책 수요의 정확성과 예산 수립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으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교육통계조사 시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자료 수집을 명시하며, 교육부가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유아교육정책이 보다 정확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19.1.17
위원회 19.11.28
본회의 20.3.6
확정 20.3.24

법으로 확정됐어요. 2020년 3월 24일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2020년 3월 6일 본회의

재석 174명 중 16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8명이 필요했어요.

찬성 169
반대 0
기권 5
표결 불참 121

가결선 88명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민생당
무소속
정의당
미래한국당
국민의당
민중당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자유한국당 9
무소속 1

대표발의

전희경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2019.01.17

제안
2019.01.18

소관위 회부
2019.06.26

소관위 상정
2019.11.28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2019.11.28

법사위 회부
2020.03.04

법사위 상정
2020.03.04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2020.03.06

본회의 상정
2020.03.06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2020.03.13

정부 이송
2020.03.24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