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金學容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기 안성시 지역구 · 국민의힘 당선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발주 건축사업무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공공과 민간에 공히 적용할 수 있도록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개정하여 건축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과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지정된 건축선 현황을 조사하여 건축선이 현존하는 대지와 도로 실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축선을 변경하여 지정하도록 하면서, 최초의 정기조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건축선이 정비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상의 피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에 대한 검토를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의 의견이 조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의 수출입 등 유통과 관련한 법정형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화하여 마약 유통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기간을 확대하여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의 행정각부 조항에 ‘국가보훈부’를 신설하여 보훈의 정책적 역량을 대폭 향상시키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관심과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44명 반영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개하여 입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매년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공개하여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에 건설현장 점검권한, 사고조사 권한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을 조사할 수 있는 건설사고의 범위를 일반 건설사고로 확대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공공공사와 같이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 이를 국토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사고 예방과 공사 품질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에서 과거 직불금 지급 실적을 삭제하고, 선택직불제도로 고령중소농업인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청년농업인직불제도, 식량안보직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인과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익직불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권자가 지구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려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에 따른 질병 등의 인과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진료비와 간병비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20대 국회
경기 안성시 지역구 · 새누리당 당선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최초 1년의 근로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연차휴가 제도가 임금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6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안화물선박의 연료유에 대해서 면세를 적용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의 표준사업장 설립 부담을 완화하는 대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대한 모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직접고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대기업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지속가능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 흐름에 맞도록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등을 반영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경제·환경을 아우를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총리위원회로 격상하며,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가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김학용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1년 경과 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차감 규정 때문에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필요성이 적었으나, 현재는 1년 미만 근로자도 다음 연도 연차유급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4명 반영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합리적이고 대등한 노사관계 형성을 도모하고자 함 김학용 등 15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협의회의 협의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5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인사와 임금 등에 대한 상담·자문,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중 ‘상수원 관리지역을 관리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확대하여 현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시·군을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단위 기간인 2주와 3개월을 각각 3개월과 1년으로 변경하고, 근로시간 적용제외 특례업종에 방송업, 전기통신업, 사회복지업 등 5개 업종을 추가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연착륙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 병역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병역법」과 구분하여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명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대체복무요원 선발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하며, 효율적인 대체복무 운영을 위한 각종 복무 및 처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들과의 형평성은 물론 적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안보상황에 따른 병역 거부 풍조의 확산이나 병역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를 미연에 차단함으로서 대체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합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하여 「대체복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로 대체복무역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이에 맞추어 「병역법」에 대체복무역을 규정하고, 「병역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병역의 특례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예외를 두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 위촉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위원은 국회 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액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정수를 200명으로 축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하며, 아울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비례대표에 우선 추천되도록 명문화 하는 등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우리나라 정치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8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들의 통학버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6퍼센트부터 8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6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동일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출산장려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폐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대하여 문화·여가생활·보건의료·교육활동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우대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의 출산·양육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직장어린이집 인가를 받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연법」 상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시적으로 신설하여 누구든지 공연을 위하여 입장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 또는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자가 발행한 입장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 입장권에 준하는 증서를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이의 알선을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불법적 암표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공연 문화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소신에 따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소속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가 2개 이상의 정당 및 그 밖에 정치단체로 분할되는 경우에도 당적을 이탈·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의 직에서도 퇴직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폐기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병원 등 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하고 군병원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및 안전기준과 위생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법률 확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상황이 열악한 연구기관 및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방위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국산 무기체계 및 전략지원체계의 연구개발을 더욱 장려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별도의 법을 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현충시설의 보존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김학용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복무 시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의무복무 만료나 계급 연령정년 등의 이유로 인해 19년 6개월의 연금 수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군인 중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전역 군인의 생활안정은 물론 실업급여를 통한 안정적 구직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3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정 인구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운영 및 총괄·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에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구안정처를 신설함으로써,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김학용 등 12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계비속의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행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높이고, 부양비용이 들어간다고 보기 어려운 군복무 중인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본공제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선업의 건전성 확보와 항만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선 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예선업의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하거나 등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예선운영의 방법에 대한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예선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3명 반영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독거노인공동생활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 및 인력기준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하게 함으로써 지자체별 독거노인 인구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의 삶의 질 개선에 나서게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하여도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의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고 지방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에 대하여 주민직선제 및 주민소환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폐기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여 시험결과의 투명성과 합격자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안 제18조제1항),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의 경우에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0명 반영 폐기
-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학용 등 11명 법률 확정
- 저출산고령사회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학용 등 13명 폐기
-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수출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작물에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이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손실보상 지급 대상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방제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임차농에 대한 법적인 보상근거를 명확히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학용 등 11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