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62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는 산후조리원이 78.1%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하지만 현재 민간산후조리원의 경우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288만 원이며 최대 1,500만 원인 곳도 있어, 예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실정임.
이 때문에 2주(14일) 이용요금이 평균 17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2021년 12월 31일 기준,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12개소에 불과함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산후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17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