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34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최저임금법에서는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영세 기업들에서는 인건비 부담 가중으로 인해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또, 근로자에게 현물급여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주거와 식사비 등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액 산정방식을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거·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인한 영세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최저임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