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白承周
- 생년월일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학대동물의 격리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하고, 피학대동물 소유자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학대동물 소유자가 교육과 봉사활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와 시·군·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피학대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2명 폐기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가 아닌 자가 사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농수산대학이 아닌 자가 한국농수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경찰대학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대학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경찰대학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대한민국학술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민국학술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함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1명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영의 기피,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및 허위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지능화ㆍ다양화되는 병역면탈 범죄 등에 신속히 대응하게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여 명확한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문화적 가치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알선수재죄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이 정치 운동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기본권 교육을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기본권교육의 필수 이수대상을 중대급 이상의 부대 지휘관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고, 과밀억제권역 등에서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설치, 공장에 대한 총량 규제 등에 대하여 수도권정비위원회 외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도권의 효과적인 정비와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등의 법률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상임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의 처리 계획 및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입법에 대한 사후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등의 건축 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징역형은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하고,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한 벌금액은 현행 5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징역형과 벌금형 간 균형을 도모하고 행정형벌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전력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닐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적정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기능이 약하여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가 아닌 자가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공기관 간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법률 확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1명 폐기
-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석유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가스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가진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대한석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석탄공사의 유사명칭 등의 사용에 대한 과태료를 동 공사와 유사한 법적 성격을 갖는 다른 공사의 수준으로 맞추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주 등 10명 폐기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문서를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대수선 또는 노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수를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 또는 면직되거나 전역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권자는 신규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임명 전(추천권자·제청권자의 추천 또는 제청하기 전을 말한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고, 국방위원회의 요청 시 국방부장관은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백승주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