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이하 “거짓등”)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등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와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로 벌금형을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15조, 제117조 및 제1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