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李貞鉉
- 생년월일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맞추어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법률과 국회관행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의원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상 국가기관으로서 중단 없는 의정활동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별의원이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폐기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정부 등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요건에 개별 의원도 포함시킴에 따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방법을 규정한 이 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가안보 관련 방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여 공중보건의사 등 고용금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공공장소의 개념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공공장소’로 개정함으로써 명확성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공장소의 범위를 설정하여 입법적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이정현 등 10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