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44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가안보 관련 방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및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방송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여 이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중계송신할 수 있는 방송에 국가안보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하여 국민의 국가안보 관련 방송에 대한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3항 및 제6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