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457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1. 6.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등이 신고 대상에서 등록 대상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13. 7. 미신고 이외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식품위생법」에 신설되었으나, 제조？가공 등을 한 식품, 식품첨가물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경우 등을 가중처벌하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위와 같은 「식품위생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입법적 불비가 있음.
이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부정식품 제조 등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을 위반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자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3명 중 22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4
- 반대 0
- 기권 9
- 표결 불참 66
가결선 117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민중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