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94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준비를 위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 사업시행자나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이처럼 현행법은 사업인정 고시 이후 사업시행자의 출입통지 대상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사업인정 고시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점유자에게 출입 예정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인정이 고시된 후에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에 출입하여 측량·조사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법률규정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행정절차의 합리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8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11-28), 같은 법률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