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 근거 마련

1)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공익사업의 신설, 변경 및 폐지 등에 관하여 개선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1항).

2)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개선요구 등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반영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3제2항).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선요구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제3항).

나. 사업시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 제3항 및 안 제27조 제3항).

다.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이하 ‘사업인정 등’이라 함)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사전 협의절차 이행, 협의 시 검토기준 명시, 기간연장·서류 보완요구 등 근거 마련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허가·인가·승인권자가 사업인정 또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 승인 등에 있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에 협의절차를 이행할 것을 규정함(안 제21조제1항 및 제2항).

2) 사업인정 등에 대한 협의 시, 대상사업에 대한 검토기준으로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절차, 허가·인가·승인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함(안 제21조제3항).

3) 제3항의 검토에 필요한 관계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 대한 조사의뢰, 의견청취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제4항 신설).

4) 제3항의 검토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봄(안 제21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5) 제3항의 사항을 검토한 결과 자료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6항 신설).

6) 그 밖에 제1항과 제2항의 협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라. 사업인정 고시 후 사업시행자나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나 물건을 측량하거나 조사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출입에 관한 사항을 토지점유자에게 직접 통지토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구성을 위한 위원정수를 20명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에 탄력성 부여함(안 제52조제6항 단서 신설 및 제53조제4항 단서 신설).

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늘려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폭넓게 보장함(제8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