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8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국가산업단지는 과거부터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 거점으로서 국가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고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전무함.
특히,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 육성과 지원을 통하여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력증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의 불균형 해소를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노후국가산업단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특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제4조제2항제4호의2 및 제1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