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3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본인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위탁단체의 관할구역이 넓거나 도서가 많은 위탁단체의 경우 선거운동에 한계가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 및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위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후보자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할경찰관서에서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서류발급을 기피하여 증명 서류의 제출에 곤란을 겪고 있음.
그리고 위탁선거관리경비는 위탁단체를 대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경비를 집행하고 잔액은 다시 위탁단체에 반환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편성？집행하는 예산이나 기금과는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위탁선거관리경비도 세입？세출로 계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에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라 등록에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한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선거관리경비의 세입세출예산외 운용 및 위탁선거 관련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5항 신설, 제24조제1항, 제68조제2항제1호 신설, 제68조제2항제2호 신설, 제78조제7항 신설, 제78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