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15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 등 형벌에 의하지 않고도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한 사항은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현재의 경제규모와 소득수준 및 동일한 의무위반행위로 다른 공공기관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금액을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4명 중 19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8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2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01
가결선 98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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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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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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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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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