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76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적으로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고 유사단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면 동일한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국방대학교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대학교가 아닌 자가 국방대학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