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76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지식정보방(PC방)은 장병들의 사회단절 해소와 자기계발 등 장병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설치?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BTO)임.
그러나 군인공제회가 유료(2015년 시간당 390원)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사업의 목표수익 대비 초과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어 당초 사업 목적과 달리 오히려 장병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이에, 사이버지식정보방 민간투자사업이 2017년 1월 7일 종료된 만큼 군인복지시설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당초 목적에 맞도록 국방부가 직접 운영?유지 및 관리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나목).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