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8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벌기능이 약하여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잘못된 심사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벌기능이 약하여 범죄의 예방 및 재범의 방지가 반감될 수 있으므로 그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벌 기준을 상향하고 현실화하여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한편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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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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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