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병역법」 제60조에서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만이 입영 연기가 가능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입영 연기가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범죄행위의 피의자가 관련 수사 종결 이후 본인이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숨기기 위해 도피성으로 입대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유명 연예인의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에는 언론의 조명을 피하면서, 수사가 종결되어 범죄자로 확정될 경우 본인에게 쏟아질 비난을 피하고 범죄 사실에 대한 논란과 이미지를 왜곡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과거부터 지속되어 옴.
이에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에 대하여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연기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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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