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69

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군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국군에 소속된 군인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국방부와 각 군에 각종 자문위원회를 두는 경우가 있는데, 헌법에서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문위원회의 위원들 역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방부 및 각 군에 두는 자문위원회 등에 대한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자문위원회 등의 위원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