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각 군에서 중요 부서의 장을 임명하는 절차로 해당 군의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바, 군인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는 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이 아닌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은 체계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추천심의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이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어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법률에서 규정하고, 절차를 달리 하는 두 위원회의 구성원이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추천심의위원회 및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안 제2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추천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안 제20조제6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