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군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군인과 더불어 국군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군무원인사법」에는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