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4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단지가 노후화됨에 따라 산업단지 주력산업의 쇠퇴, 입주기업의 혁신역량 부족, 기반 시설의 낙후, 근로자 정주여건 미흡 등 산업단지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이에 대처하고자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고 함)에 따라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음.
재생사업은 광범위한 재생지구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재설계하고 재정비하는 것이고, 구조고도화사업은 연구개발혁신센터와 같이 산업단지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특정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양자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산업집적법에 재생사업 지역으로 수립·고시된 지역에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는 중복금지 조항이 있어 관련 사업의 상호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선정 시 중복금지 대상을 전체 ‘재생계획상의 지역’에서 그 일부분인 ‘재생사업 활성화 구역’으로 축소함으로써 노후 산업단지가 양 국가사업의 지원을 공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제4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8명 중 172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2
- 반대 0
- 기권 6
- 표결 불참 121
가결선 9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국민의당
- 바른정당
- 정의당
- 무소속
- 새민중정당
- 대한애국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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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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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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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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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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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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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