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25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폐쇄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폐쇄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건설, 조선 분야 등의 업황 부진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창원지점과 구미？여수？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수출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등까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폐쇄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폐쇄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