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의무에 관한 사항, 군인복무와 관련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을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합참의장 등 군인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면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복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해당 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위촉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는 당연직 위원인 군인과 같이 정치적 목적의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여 법률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해촉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군인복무정책을 심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8-21), 같은 법률명(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