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에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진입 및 방산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각 지역에 국방벤처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벤처센터의 운영에 관한 근거가 법령에 없어 예산 지원을 받기 어렵고, 때문에 몇몇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재정적인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인천 국방벤처센터의 경우 폐소된 바 있음.

또한 방위사업청은 2014년부터 방위산업의 기술혁신 촉진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주요 추진 주체인 국방기술품질원에 대한 출연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사업에 국방분야의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방산업체의 방산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6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20년 2월 4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백승주

자유한국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11-19, 본회의 의결일 2020-01-09)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방위사업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