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11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인 영세상인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면제하는 간이과세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2천4백만원 미만인 영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원자재 비용 및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연 매출 4천8백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대상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7천2백만원으로, 영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3천6백만원으로 확대하여 영세상인의 납세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 및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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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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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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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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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