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86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병역의 종류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기근로역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대한민국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함.

이에 현행법에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역을 신설하여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5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1-19), 같은 법률명(병역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