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107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확보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현황을 매 분기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의식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력관리를 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확보조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여금 개인정보 파기 현황을 매 분기 조사를 하거나 보고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 및 제31조제3항 단서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