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23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에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보행자가 녹색 등화에 따라 횡단을 시작하였다 하더라도 도중에 보행신호주기가 짧아 횡단 중 적색등화로 바뀌었다거나 횡단 중 교통사고의 발생으로 횡단보도에 머물게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현행법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교통사고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 중에 보행등이 적색등화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에 남아 있는 것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것으로 보아 이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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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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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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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