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01380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원문 전체 보기
1. 제안이유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해당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되,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안 제6조제4항, 부칙 제2조).
나.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되,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8명 중 16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0
- 반대 24
- 기권 14
- 표결 불참 90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민주평화당
- 정의당
- 무소속
- 대한애국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6명이에요.
- 자유한국당 3
- 국민의당 2
- 바른정당 1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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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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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바른정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
김삼화 국민의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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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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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자유한국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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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자유한국당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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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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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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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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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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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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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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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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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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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