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97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재 근로자에게 현물급여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근로자가 정기·일률적으로 받는 모든 종류의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추세에 있음
따라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함으로써 근로자와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숙박 또는 식사 등의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이를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고, 현물급여의 가액 산정 기준 및 산입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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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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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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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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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