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304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최저임금액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으나 숙식비나 교통비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대비용이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숙식비, 교통비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항공료 등 각종 부대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및 제6조의2 신설).

또한 현재 최저임금은 지역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별 산업의 특수성과 경쟁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임금 결정에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환경노동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8-05-25), 같은 법률명(최저임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