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61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를 할 때에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별도로 부사관만으로도 징계위를 구성할 수 있게 함.
그러나 최근 육군 사령관(대장)에 대한 국방부 내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은 것처럼, 대장과 같은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에 대하여는 선임인 장교가 3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징계를 논의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이 생기게 됨.
이에 장성급 장교의 경우 징계위원회에 민간 위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선임인 장교가 적은 장성급 장교라 하더라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항고심사위원회에도 민간 위원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투명한 징계 및 항고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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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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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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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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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