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0250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부터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현재까지 총 5,400여개의 폐사지가 파악되었으며, 일부 폐사지에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약 100여건이 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음.
문화재 보고(寶庫)라 할 수 있는 폐사지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시·발굴조사를 거쳐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폐사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관리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하나, 현행법상으로는 폐사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발굴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부분의 폐사지는 방치된 채 보존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기금의 용도에 있어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여 천년 세월 동안 폐사지가 품어 온 역사의 증거들이 세상으로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제7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20명 중 220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1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20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80
가결선 111명
- 새누리당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당
- 무소속
- 정의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