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2조 8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선진국(= 100) 대비 80~90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2016년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

그러나, 전투기ㆍ훈련기ㆍ잠수함ㆍ전차ㆍ자주포ㆍ대공포와 복합소총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 및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 또는 기술협력 생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및 제6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자유한국당 11
  • 국민의당 1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19-11-19, 본회의 의결일 2020-01-09) 처리한 대안이 이것 하나다. 법률명은 다르다(방위사업법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