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157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약 2조 8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또한 선진국(= 100) 대비 80~90 수준까지 근접해 있는 등 상당한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2016년 산업연구원 발표 자료).
그러나, 전투기ㆍ훈련기ㆍ잠수함ㆍ전차ㆍ자주포ㆍ대공포와 복합소총 등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방산제품의 핵심 구성품 및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 또는 기술협력 생산에 머물러 있는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방위산업과 관련한 각종 정보수집 및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위산업 지원과 육성에 나서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신설 및 제6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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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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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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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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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