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는 시도지사 선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후보자가 난립하면서 과도한 선거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간의 교육현안을 둘러싼 이념적 갈등이 야기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의 정책이념 대립은 학부모와 학생을 볼모로 투쟁 양상으로 전개되는 등 전체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러한 폐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 임명제로 변경하되 시·도지사는 교육감을 임명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인사 청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함으로써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교육 정책의 안정성을 담보하여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삭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제24조의3제2호·제4호 삭제, 제6장 삭제,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