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15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정의를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로서의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로서 제조 등의 위탁(재하도급 위탁 포함)을 받은 업체로 함(안 제3조제13호).

나. 청렴서약제 제출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입직원을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제5항 및 제8항제3호).

다. 비밀의 엄수 대상 및 부당이득의 환수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8조).

라.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9조).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방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새누리당 13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방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방위사업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