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물관리일원화 및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수량과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통합물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가 물관리정책의 수행기관으로서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물관리일원화 후속조치로 물관리 산하기관인 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간에 기능조정이 시행됨에 따라 공사는 광역과 지방을 아울러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하여 수행하게 되고, 공사가 수탁 관리하는 댐 상류지역에서의 하수처리장 운영 및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수질?수생태를 포함하는 물환경 관리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물재이용 사업의 경우도 공단과 협업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금번 기능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공사의 지방 및 마을상수도 사업제한을 완화하고, 댐 및 상류에 대한 물환경 관리 사업 및 물재이용 사업 근거를 추가하는 한편, 하수도 관련조항을 일부 조정하여 국민 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더욱 주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 및 공공하수도관리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하수도 사업범위를 조정함(안 제4조제4항 등).
나. 공사의 수도사업 범위 중 지방상수도(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함)와 마을상수도의 제한을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2호).
다. 공사의 사업범위에 댐 및 그 상류의 물 환경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3호).
라. 공사의 사업범위에 물 공급과 연계한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술 지원을 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4호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59명 중 15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136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