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354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의 댐 관리는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치중함에 따라 수질과 수생태 등 쾌적한 물환경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음.

특히 최근의 붉은 물 사태를 계기로 깨끗한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수질개선을 위하여 원수단계, 즉 댐 상류에서부터 과학적인 물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금번 물관리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는 수탁관리하는 댐의 상류지역에서 하수처리 및 비점오염사업 등 수질관리에 대한 참여 계기가 마련되어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질사업 참여 방안이 필요함.

이에 댐관리청 등이 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물환경 관리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양질의 용수공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8조의2).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58명 중 15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7

가결선 80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미래한국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소속 확인 중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자유한국당 10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