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625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기사업의 허가가 완료된 후에 공사계획인가나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발전소 설치에 따른 입지 갈등, 산지 등의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전기사업의 허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등을 할 수 있도록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하려는 때 그 내용 중 환경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전기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미리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전기사업의 허가를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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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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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